(Article) 백화 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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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또 는 이들과 공급·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하 통칭해 ‘입점업체’)의 판매사원들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백화점면세 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면노조’)을 조직한 후, 근로계 약 상대방이 아닌 백화점 및 면세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 구했다. 교섭 요구사항은 백화점과 면세점 사이에 미세한 차 이가 있지만, ⑴연장영업 일괄거부, 영업시간 변경 시 노동 조합과 합의, 설·추석 명절 당일 휴무, 월 1회 또는 2회 정기 휴점, ⑵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매뉴얼 일원화 노사합의(원청 책임부여), ⑶노동환경 개선(라커, 화장실, 휴게실, 창고, 의 무실, 수유실 등 근로조건의 기본적 시설에 대한 이용 보장) 으로 정리된다.
(Article) 2024년 통상임금 법리 변경과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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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1)’)이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및 퇴 직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했다.1심 판결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 했으나, 원심 판결은 “①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임금의 사전 포기 등에 해당해 무효이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 상임금에 해당하며, ②고정성이 없는 각종 수당들(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4조3교대 수당, 장애인수당 등, 이하 ‘약정 통상임금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취업규 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 했다.
(Article)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인 피크임금의 재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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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에서 근무했던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의 증액·재산정을 주 장하면서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사 합 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보수는 ‘피크임금’에 감 액 지급률(80.5%, 이후 75%)을 곱해 정해졌는데, 원고의 피 크임금은 직전 1년 동안의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합산해 산정됐다
(Article) 셀트리온 방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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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국내 대표적 바이오의약품 생산업체인 셀트리온은 인천공 장 내 무균실의 천장, 벽과 바닥 등을 야간에 청소하고 소독 하는 업무,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원료 용액을 공급하는 설비 인 트랜스퍼 패널, 배관과 배수구, 패스 박스(Pass Box)를 세 척하는 작업을 사내협력업체인 프리죤에 도급해 왔다.
(Article) 고과, 승격 차별 후 임금지급 행위도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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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원고들은 회사가 노조 설립 초기부터 세운 광범위한 노 조 와해 계획, 실행에 관한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이 문건 에는 노동조합원들을 인사고과와 승격심사에서 차별한다 는 것도 있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9. 8.경 2019년 승격심 사와 그 이전 인사고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 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각 인사고과와 승격심사는 그 자 체로 완결된 부당노동행위이고, 임금불이익은 그로 인한 효과에 불과하다며, 구제신청서 접수 전 마지막 승격일인 2019. 3. 1.자로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됐으므로 3개월의 제 척기간이 도과했다며 각하했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rticle)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관리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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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피고인 D 공사는 2022. 6.경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 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석탄층에 긴 구멍을 뚫은 후 그 곳에 폭약을 장전해 폭발시킴으로써 석탄층이 그 무게에 의해 무너지게 한 후 채굴하는 방법으로 석탄을 채굴 했다. 석탄층 상부에 물이 지나가는 대수층1)이 있는 경우 위 와 같이 뚫은 구멍을 통해 그 물과 석탄이 섞여 반죽의 형태 를 띤 ‘죽탄’이 밀려 내려옴으로써 작업자들이 죽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출수 관리가 매우 중 요했다.
(Article) 병원서 일한 직업소개업체 간병인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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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대법원이 직업소개업체 소속 간병인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 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업소개업체가 정한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간병 인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간병인 A 씨는 직업소개업체인 B 사와 회원가입약정을 맺 었다. 회원가입약정에는 A 씨가 근로자가 아니며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 사는 C 병 원과 인력 공급 계약을 맺고 A 씨를 파견했다. A 씨는 C 병원 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 사가 정한 3교대 간병 시간, 방법에 따라 간병인 업무를 수행했다. 간병에 필요한 물 품도 B 사가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