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인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인 투자는 360억5000만 달러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15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투자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2024년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우리나 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투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가 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인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인 투자는 360억5000만 달러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은 15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투자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2024년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외투기업은 우리나 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외투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가 됐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 당성을 둘러싸고 엇갈리던 하급심 판단을 정리하면 서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판결들을 잇달 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 (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삼성전 자의 성과 인센티브(PS) 및 SGI서울보증의 특별성 과급, LG디스플레이의 경영성과급,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근로자들을 대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 들을 상대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 2019년 1월경부터인데, 7년 만인 2026년 1월 29일에 대법원이 삼성전자 를 상대로 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 경영성 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 248299 외 7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퇴직금 대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는 사 업장에서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금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15조) 급여 수준이 동일하다. 

c삼성전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가 근 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준을 제 시했다. 기업마다, 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에 따라 경영성 과급의 임금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기업은 이번 대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리스크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증보험(현 SGI서울보증)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임 금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은 특별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임금성을 부정한 이유다.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 특별성과급이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또한, 매년 노사가 합의를 통해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을 ‘사후’에 결정했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지점이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경영성과급 지급 규 정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2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 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