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금속노조 원청교섭 추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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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용자 들이 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대체, 소위 ‘가짜 사장’ 을 앞세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 을 회피했다. 제조업에선 인력 파견이 주된 역할인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늘렸 다. 이에 따라 원청이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 사관계에서 법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의무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를 값싸게 부려 먹을 수 있 는 고용구조 왜곡이 발생했다. 2025년 3월 기준 고 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의 공시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제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전 산업 간접 고용 노동자의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rticle) 모범 사용자 자임한 정부, 외려 원청교섭 회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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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원청교섭의 길을 연 노동 조합법 2조가 개정됐을 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대는 높았다. 선거 때부터 ‘정부(공공부문)부터 노 사관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터다. 이 어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산업재해 예방과 비정규직 보호, 원청교섭 실현 및 공공부문 초기업교섭 모범 등 노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국무회의 에서도 ‘비정규직 적정임금 보장’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했다. 이러다 보니 “이전 정부와는 다르겠구나” 하는 현장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특히 공공부문 원청교섭과 노정 교섭은 단지 노 동조합의 교섭권을 넓히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의 특성상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국민의 안전 의제 로 직결된다.
(Article) 건설현장 안전과 시공품질을 위한 원청교섭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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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교섭 자리에서 하청(협력)업체는 이런 하소연을 한다. 건설산업 중 용역업(설계, 감리 등)을 제외한 시 공영역의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의 생산체계로 이 루어져 있다. 건설공사는 ‘발주청-원도급업체(종합 건설업체)-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건설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플랜트 건설 노동자 포함)’의 계 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공사·민간공사와 건 축·비건축(플랜트)을 가리지 않고 발주청은 공사 발주 권한만을 행사하고, 원청은 공사의 하도급업 체 낙찰 권한과 공사 착공 이후 모든 공정관리, 준 공까지 공사 전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건 설공사에서 원청은 돈과 인력, 안전 등을 좌지우지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등 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Article) 투쟁이 열고 판결이 키운판 : 노란봉투법 원년, 백면노조의 교섭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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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의 본질은 판매 서비스다. 그 판매 서비스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백화점 과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사 직원들이다. 백화점면 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샤넬·로레알· 시세이도·클라랑스·록시땅·에스티로더(엘코잉크) 등의 브랜드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두 고 있다.
(Article)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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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인 현 상황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법이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청이 실질 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법적 사용자 책임은 하청업체에 한정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그 결과 하청·용역·위탁 노동자들의 교섭권은 사 실상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쳤고 이에 대한 개선 방 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제정된 것이다.노란봉투법이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이 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경영계의 우려와 보완 의견 역시 다른 각도의 이해로서 신중 히 경청해야 한다.
(Article)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 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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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간 다수의 하급심이 실 질적 지배력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 라고 최종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