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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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995년 설립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을 확산해 온 사단법인 한국ILO협회 가 최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ILO협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와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를 각각 제3대 회장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Article)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실질적 보호 대책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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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 원회에 심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올해 심의요청서에 는 예년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을 시간 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 정할지 여부”도급제 노동자는 배달 한 건당, 대리운전 한 건 당, 가전방문 한 건당처럼 건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 를 의미한다
(Article) 근로자 추정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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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고,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거쳐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원 입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Article)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기업의 대응 방안 : 기업 현장의 변화와 리스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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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지난 1월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 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 정제’ 도입을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해 올해 5월 1 일 노동절에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 3. 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김태선 더불 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진행 속도상 5월 1일까지 입법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 아 보인다.
(Article) 근로자 추정제로 바뀔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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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근로자 추정제로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자성 분쟁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회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A 씨와 3년간 일했다. 계약서에는 ‘업무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 었고, 매달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 그 런데 그 계약이 끝난 뒤, A 씨는 돌연 자신은 근로 자였다며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회사는 위탁계 약일 뿐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Article) 노동자냐 아니냐’를 넘어, 해외 입법사례가 보여주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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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역시 노동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 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별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의 경우 이재명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 자 추정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패키지법안’으로 추진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까.
(Article) 포스코 포장 업무, 대법서 적법 도급 첫 판단… MES 불파 증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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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포스코 포장 업무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원은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 를 했더라도 하청이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고 작업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월 16일 포 스코 하청 근로자 A 씨 등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 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포스코 하 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3차 소송의 상고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