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TV 뉴스에 낯설고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청년 회계사 수백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 에서 ‘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 인 것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실무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절박한 호 소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 실무 수습을 마쳐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 키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인류의 대응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인간이나 가축의 힘을 증기기관과 전기가 대 체하기 시작한 산업혁명을 필두로 처음에는 기계의 도입이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를 상당히 기계화시켰 고, 이후 컴퓨터의 도입으로 사무 자동화가 이루어 지면서 사무직의 업무도 상당히 자동화됐다. 최근 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확산으로 전문직을 포 함한 사무직 전반의 직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인 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주로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 을 집중적으로 대체하는 양상을 보이자 오히려 앞 으로는 생산직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 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과 결합된 휴머노이 드 로봇 즉, 피지컬 AI의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되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 분 같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 장에 들어오면 생산직이 줄어드는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전직은 사라지는가, 인공지능 번역 이 보편화되면 통번역 직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 는가. 기술 변화는 종종 직종의 소멸 여부를 중심 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중요한 한 가 지가 빠져 있다.

‘인공지능(AI)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이 전망의 진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망을 믿고 행동하는 기업과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근로 자 사이에 어떤 법적 질서가 작동해야 하느냐의 문 제다.한국은행이 2025년 8월 발표한 보고서(AI의 빠 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63.5%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주당 업무시간 감소 효과는 약 3.8%에 머무르고 있 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노동의 주체는 고대에는 노예, 중세에는 농노라는 신분으로 계급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었다가 근대시민혁명 이후 시민이라는 주 체성을 회복하고,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시민법적 고 용계약관계로 전환됐다. 18세기 기계의 등장으로 종래의 수공업적 소규모 생산으로부터 대량생산의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 환된 산업상의 일대 변혁 이후, 노동의 주체는 우여 곡절 끝에 생산의 요소로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실 질적인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관계 즉 노동계 약관계라는 노동법적 승인에 의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026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요동치는 불안정 한 상황의 연속이다. 이미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 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데드크로스(Dead-cross) 상황이 5년째 누적되고 있는 저성장 고물가의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최근 불안정한 경기 상황을 악용해 국민의 일상에 손해를 끼친 민생 경제사범 들이 속출하고 있다. 제분제당 기업들의 밀가루·설 탕 담합과 10조 원대의 폭리1), 중동 전쟁에 따른 고 유가 담합과 에너지 양극화가 민생경기에 연일 충격 을 던져 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임금요구안 은 현장 임금요구안과 대정부 임금 정책·제도 개선 요구안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 임금요구안은 물가상 승률, 경제성장률, 임금 인상률을 기본으로 생활물 가 등을 추가로 반영한 노사 임금협상용 요구안이 지만 이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국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요구안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