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에 대해서까지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한계가 많은 법일수록 문제점까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이 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더불어 이 책에서는 이 법의 제정ㆍ시행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필자가 일간지 등에 투고한 칼럼과 인터뷰가 곳곳에 실려 있어 이 법의 실제 입법배경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특성)에서는 이 법이 탄생한 배경과 공식적 제정 이유, 제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이 법이 갖는 위상과 이 법이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다른 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제2장(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서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모티브가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 배경ㆍ과정, 법의 상세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많은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제3장(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대응방안)은 각 조문별로 취지, 쟁점 등을 자세히 해설하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이 부분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등에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소송 과정에서 위헌성을 다툴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제4장(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한편,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여러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쟁점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한다.제5장(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체계상의 문제, 내용상의 문제 및 집행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다각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제6장(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은 이 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언한다.

세미나 교재 입니다■  목    차1. 코로나로 인한 노동법률관계의 변화 2.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법적 효과3. 코로나로 인한 휴가 등 운영방안4. 코로나 감염과 업무상 재해5. 상병수당제도 도입 가능성 

2022년 5월에 출범할 새정부의 노동정책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우리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노사관계가 새롭게 지향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최근 우리 노사관계 변화의 동력은 무엇인가?어떤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추구할 것인가?노사관계의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위해 새로운 노사관계 연구회 5명의 공동연구자가 제시한 한국 노사관계의 혁신적 처방

당신이 직원들에게 시달리는 이유는 노동법을 모르기 때문이다.(할 말은 하는 직원들, 귀 닫은 팀장들)이 책은 스트레스 없이 쉽게 읽히는 리더를 위한 노동법 입문서 입니다.에피소드(episode)를 통해 쉽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근태관리, 휴가관리, 인사평가, 징계, 직장내괴롭힘까지 X세대 팀장과 MZ세대 팀원들을 매끄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실용 노동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원리와 법 이론에 가장 충실하게 접근한 책!최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모두 반영-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법들과 최대한 접목시켜 산업안전보건법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한 관련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추가이 책은 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컨설팅 업무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학과 학생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학습의 기본서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 담당 감독관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