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됐다. 개정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이하 ‘안전 보건공시제’)를 새로 도입하고 위험성평가 및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제도 등을 일부 변경했다. 해당 내용 들은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 해·중대재해 등 발생 시 책임 유무 및 형량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산 업안전을 의제로 원·하청 단체교섭의 첫 결실을 맺었다. 산업안전에 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 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현 장의 질문은 ‘교섭에 응해야 하는가’에서 ‘무엇을 어 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시설 개선과 개별 근로자 배치는 결정권자가 다 를 수 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을 분리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요구를 원청의 몫으로 돌리거나 하청 근로자의 문제라며 일괄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이라는 시행 당시의 고민에 지금 답하는 주 체는 법원이다.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 서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선고된 1심 이상 판 결 71건 중 유죄 65건, 무죄 6건이고 실형은 7건 이다. 이하 판례의 판단기준과 갈린 지점, 실무 가 이드라인을 정리한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의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헌법원 칙과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화한 권리로 이해된다.그런데 정부는 2025. 9. 15.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피할 권 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및 실질적 보장을 표방했다. 그 후속조치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216964 호)’이 2026. 2. 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명 의로 제안됐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후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위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 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를 고려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 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 대함과 동시에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의 비용 절감, 디지털 산업 의 발달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등장했으나, 이들은 산 업안전보건법 등의 보호 범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 다. 이러한 산업 현실을 반영해 2019년 전부개정 산 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 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제1조),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 건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제77조).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배 달 앱 등을 이용해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 는 자에게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를 규정했다 (제78조). 보호 대상과 관련한 개정법의 기본 틀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 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사업장 감독 인력도 대폭 늘렸다. 형사처벌의 형량도 점차 높여 왔다. 그런데 도 참사는 반복된다. 법 제도적 원인을 따진다면 무엇보다 규율 방식의 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입법자가 미리 적어 둔 ‘행위 유형’을 규율하는 법이다. 제38조는 위험원 을 기계·기구, 폭발성 물질, 에너지, 특정 작업과 장 소로 열거하고, 제39조는 건강장해를 일곱 유형으 로 한정한 뒤 구체적 사항을 부령에 위임한다. 이 구조에서 안전보건규칙의 문언에 특정되지 않은 여 러 가지 위험은 실재하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엇갈 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