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국민 신뢰받는 HRD 전문기관으로 도약_이병훈산업인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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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산업·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의 중추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혁신의 닻을 올렸다. 지난 6월 취임한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노동법률>과의 만남에서 “AI와 디지털 전환, 산업 대전환 시대에 공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변화가 직업훈련과 국가기술자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인적자원개 발 체계를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Article) ○○○으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사유 둘러싼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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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사실 징계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매일 다뤄야 하는 일상 업무가 아닌 데다, 그간 상당한 판례와 선례가 축적 돼 온 영역이다. 때문에 언뜻 보면 기준이 명확해 크게 까다롭지 않은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일터의 풍 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전례 없던 새로운 비위행위들이 일터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Article) 징계절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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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서면통지 등을 제외하면 일 반적인 징계절차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반면 회사가 취업규 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해 뒀다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에 구속되고, 소명기회나 징계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 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Article)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 최신 징계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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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징계에 관한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나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상대적 으로 새로운 법리나 논리를 담은 판결이 특별히 발 견되지 않는 반면, 징계절차에 관한 새로운 법리나 새로운 요건을 요구한 판결은 종종 나오고 있다. 최 근에도 징계절차와 관련해 필자의 눈에 띈 판결들 이 있어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Article) 부당징계를 피하는 양정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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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징계양정에 관한 고민, 징계 담당자가 가장 힘든 순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할 경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부 당징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로 판단받지 않기 위한 징계양정 판단의 기 술을 알아야 할 이유다. 아래에서는 부당징계를 피 하기 위한 징계양정의 선택 방법에 대해 자세히 검 토해 보고자 한다.
(Article) 징계만이 답은 아니다 : 징계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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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직장 내 갈등이나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났을 때, 사용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1차적인 대응 수 단은 바로 징계다. 즉,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근 거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 고·감봉·정직·해고 등의 처분을 내리는 일련의 절 차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 한 사용자의 대응 조치다.
(Article) 징계 피하려 사직서? 징계 공지 잘못했다간?… 징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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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증거 수집부터 징계 결과 사후 공지까지 매 순간 복잡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한다.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규정 해석의 오류만으로도 기껏 내린 징계가 무효가 되거나 부당징계 분쟁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이에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쟁점 11가지를 꼽아 전문가들의 실무 조언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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