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개정 노조법하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사용자성 명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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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은 단 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판단할 때 ‘근로계약 체 결 당사자’일 것을 전제로 했으나, 개정 노동조합법 은 근로 조 건에 대해 ‘실 질 적·구체 적 으 로 지 배·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 하는 것으로 넓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근로계 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를 상대로 한 교섭 요 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10여 건 내외)으로 보인다.
(Article)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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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26. 3. 10.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이 시행 중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결격 요건 완화, 노동쟁의 대상 확 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한다. 이 중에 서도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 심 내용이자 노동법제와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다.
(Article) 부당노동행위 최신 판례 : 노조가 주도한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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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A 회사는 2002. 8. 7. 甲 회사를 인수해 설립된 자동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B 회사는 2019. 1. 2. A 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자동차 및 부 품 관련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 사다. C 노동조합 소속 1019명의 근로자들은 A, B 회 사(이하 ‘회사’)를 상대로 2007. 3. 26. 법원에 총 7 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3.부터 2007. 2.까지의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 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기존 소송에 참여한 근 로자 외 C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2010. 3. 4.부 터 2016. 3. 22.까지 청구기간을 다르게 해 4건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이하 ‘이 사건 소 송’)했다.
(Article) 인사노무 담당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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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 조합법’) 시행 이후, 하급심과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자리를 잡았고,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 임금, 인사 등 의제 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지면서, 실 무자로서는 리스크 소재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Article) 개정 노동조합법하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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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25년 8월에 개정돼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 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개정 노동조합법1)은 제2 조와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혔으며, 노 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직접 손대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을 넘어 근로조건을 실질 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장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근간 을 이루는 수규자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것 이라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 전반을 다시 재검 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Article)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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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 해지면서 불법파견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이 공 정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방법, 하청업체의 전문성·독립 성 등을 과거보다 정교하게 따지면서 불법파견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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