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경제성장률 1%대의 저성장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들의 어려움도 신기록을 세웠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 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900만 명을 돌파했다. 임대료와 은행 이자, 최저임금은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수 부 진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실상 근로 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오분류된 노동자’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국회에서도 ABC 테스트[Assembly Bill 5 법 (AB5 법)에서 사용된 근로자와 독립 사업자를 구 분하는 기준 중 하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우선 근 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사건이 쏟 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인력 업체 간 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고, 부산지 방법원은 ‘프로축구 유소년 감독과 코치’도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3월 26일 경북지방노 동위원회는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실버강사’도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정했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직업들에 대해 근로자성 여부를 묻는 사건 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필자도 중소 규모의 화장품 제조회사의 연구소장이 퇴직하면서 지난 4년간 사 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 달라고 요청 한 사건을 맡게 됐다. 회사는 연구소장이 비등기 이사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청구권 이 없다고 하면서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최근 실버강사, 제화노동자, IT 업무 종사자 및 임원의 근로자성 사건을 수행하면서 깨달은 실무 상 소고를 쟁점과 예방 방안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달걀은 흔한 식재료지만 그 껍질을 눈여겨 본 사 람은 드물 것이다. 마치 우리 일상이 무수한 노동의 연계와 연쇄로 지탱되지만 그 노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처럼 말이다. 시판 달걀의 껍질 에는 숫자와 영어로 된 문자열이 있다. 그중 맨 끝 숫자는 그 알이 생산된 양계장의 사육환경을 의미 한다. 달걀의 생산자인 암탉 입장에서 보면 노동환 경이다.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시즌이 돌아왔다.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교섭에서 핵심 의제는 단연 ‘통상임금’으로, 노사는 각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 산입 범위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기업은 각종 수당을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데 집 중할 전망이며, 노조 역시 대법원 판결과 일치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법정수당과 약정수 당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