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 최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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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비상계엄이 발발한 지난해 12월 노동계는 윤 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광장에 집결했다. 지 난 4월 파면이 이루어진 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서 노동계는 산업별로 하나둘 새로운 목표를 설정 하고 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가 운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의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마트 노동자들이 생존권 싸움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로 해고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은 100일을 넘겼다. 택배 업계에선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7일 배송 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Article) 노무제공자의 미래, 그 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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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를 둘러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오늘도 소란스럽다. 노무제공자가 제도 밖, 보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소란스럽고 내일도 소란스러울 것이다. 노동법률 2025년 6월호(제409호) 특집 <노무제공자의 미래>는 이 소란스러운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 총 7개의 글을 쓰고 받았다. 현재의 기록은 미래를 위한 것.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과는 달라질 노무제공자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 편집장의 글 -
(Article) “근로자성·사회보장·노동행정개혁”… 노무제공자 요구에서 찾은 세 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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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노무제공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기존 법제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이유는 노동기본권, 건강권, 임금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하다. 앞의 기사에선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 해 추진한 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양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선 노무제공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 지, 그 배경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Article)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노동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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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나는 비록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앱을 통해 배달 일감을 받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챙 겨 간다. 수수료를 뺀 나머지 보수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에서 보수 정산이 가 로막혔다.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해 줬는데 돈을 떼 인 거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 라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도 안 된단다. 몇 년 이 걸릴지도 모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데 대법 원 판결 받아와도 떼인 돈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Article) 특별법으로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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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 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적으로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현 대사회에서는 직업의 종류 및 노무제공 형태가 변 화하고 다양해지면서, 근로자로서의 특징(종속성) 과 독립 사업자인 수임인 내지 수급인으로서의 특 징을 함께 갖는 노무제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근로자와 독립 사업자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무제 공자1)들은 원칙적으로는 자영업자지만, 특정 사업 주 등에 대한 종속성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Article) 프리랜서 · 노무제공자의 건강권, 더 넓게 빠짐없이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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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들이 있다.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에 전속되지 않고 개별 계약에 따라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노무제공자란 일 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도급 또는 사무 처 리를 위탁 위임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둘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거나 종속도가 낮다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