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였고 관련하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등이 차단됨으로 노동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여당에서는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13일에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드린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향후 포괄임금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향을 밝혔고, 올 상반기에 이뤄진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내용과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적발사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Ⅰ. 개 요

Ⅱ.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1.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된 노란봉투법

2. 노란봉투법 진행 경과 및 향후 절차

3.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2) 노동쟁의 개념 변경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Ⅲ.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1. 적발사례

2. 향후노무 관리 운영 방안 및 시사점
(1) 근로시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2)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초과분 지급여부가 핵심
(3) 주 52시간 위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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