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HR Digital Knowledge Library
도서 상세 정보
  • 도서현황
  • 전체도서
미리보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직원, 진술거부를 둘러싼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
저자. (주)중앙경제
출판. (주)중앙경제
출판일. 2026-11-10
전자책 대여 HR마켓 도서목록
대여형태 선택
취소닫기 대여진행
  • 책소개
  • 목차
  • 대여/이용안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직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위행위 조사에서 근로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도 진술 거부를 정당한 방어권으로 보는 판결과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판결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페이지 리포트에서는 징계사유를 부정한 판결 4건과 인정한 판결 2건을 비교하고,
HR 실무자가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과 대응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 대여형태와 대여료 결제 ]
대여는 일반대여(90일), 1년대여, 영구대여가 있습니다. 대여의 형태에 따라 대여가는 달라집니다.
영구대여를 제외한 대여는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 반납됩니다.

대여료 결제는 카드결제와 무제한 이용권 구매후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로 영구대여를 결제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일반대여, 1년대여 소득공제 비대상)

[ 재대여 및 사용자 노트 ]
보셨던 동일한 책을 반납 후에 재대여하셔도 기존 작성하셨던 메모등 사용자 노트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환불 ]
카드결제 도서대여 후 미열람 도서에 대해서만 결제 후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및 이체에 따른 금융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열람한 도서는 환불불가)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하여 내 서재 대여도서 목록에 들어온 경우, 대여를 실행한 무제한 이용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대여기간중 or 미이용 취소 및 환불 불가)
  • 종이책 구매
  • 전자책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