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복잡한 내용도 한 장으로 끝낸다! 한 페이지 리포트>

'영양사가 메뉴 정하고 작업지시서 작성해도 불법파견 아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청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재료·조리법이 담긴 작업지시서를 제공했지만, 이는 지휘·명령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가 구분돼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페이지 리포트는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물류, 경비 등 비생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법파견 리스크 속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분석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둔 지금, 도급 계약을 운영 중인 HR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판례입니다.

‘한 페이지 보고서’ 는 1페이지에 핵심만 담는 요약형 콘텐츠이기 때문에, 목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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