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근로자성은 비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 절차와 직결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따를 경우 오히려 근로자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법상 권한과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은 대체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임명된 비등기임원은
실무에서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업무의 실질과 처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보지 않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원 계약, 징계 절차, 리스크 관리에 직면한 HR 실무자가 참고할만한 리포트 입니다.

‘한 페이지 보고서’ 는 1페이지에 핵심만 담는 요약형 콘텐츠이기 때문에, 목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대여형태와 대여료 결제 ]
대여는 일반대여(90일), 1년대여, 영구대여가 있습니다. 대여의 형태에 따라 대여가는 달라집니다.
영구대여를 제외한 대여는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 반납됩니다.

대여료 결제는 카드결제와 무제한 이용권 구매후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로 영구대여를 결제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일반대여, 1년대여 소득공제 비대상)

[ 재대여 및 사용자 노트 ]
보셨던 동일한 책을 반납 후에 재대여하셔도 기존 작성하셨던 메모등 사용자 노트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환불 ]
카드결제 도서대여 후 미열람 도서에 대해서만 결제 후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및 이체에 따른 금융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열람한 도서는 환불불가)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하여 내 서재 대여도서 목록에 들어온 경우, 대여를 실행한 무제한 이용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대여기간중 or 미이용 취소 및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