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용자(회사 대표, 인사담당자 등)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한 페이지 리포트에서는 최근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추가 책임 사례 등 실무적으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페이지 보고서’ 는 1페이지에 핵심만 담는 요약형 콘텐츠이기 때문에, 목차가 없습니다.
최근 선고된 주요 판결 등의 동향을 한 페이지에 정리한 실무 요약자료입니다.

[ 대여형태와 대여료 결제 ]
대여는 일반대여(90일), 1년대여, 영구대여가 있습니다. 대여의 형태에 따라 대여가는 달라집니다.
영구대여를 제외한 대여는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 반납됩니다.

대여료 결제는 카드결제와 무제한 이용권 구매후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로 영구대여를 결제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일반대여, 1년대여 소득공제 비대상)

[ 재대여 및 사용자 노트 ]
보셨던 동일한 책을 반납 후에 재대여하셔도 기존 작성하셨던 메모등 사용자 노트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환불 ]
카드결제 도서대여 후 미열람 도서에 대해서만 결제 후 7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및 이체에 따른 금융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번이라도 열람한 도서는 환불불가)

무제한 이용권을 사용하여 내 서재 대여도서 목록에 들어온 경우, 대여를 실행한 무제한 이용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대여기간중 or 미이용 취소 및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