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이제까지 출간된 세 권의 <인사보감>은 공통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제1권'은 인사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50가지 인사실무 이론과 사례를 최대한 쉽게 서술하고자 했다. '제2권'은 이른바 '갑을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에서 고민할 수 있는 노동법의 새로운 현상과 문제들을 검토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제3권'은 노동법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인사실무 사례들을 민법이나 형법 등 인접 법률의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제3권'의 구상은 사실 꽤 오래 전에 이루어 진 것이다. 저자들이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할 당시, 안성호 대표는 본인이 대기업 인사팀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의 고충을 회고한 적이 있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인사업무를 처음 시작하니 노동법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 소멸시효 등 제반 법률용어가 너무 생소하여 익히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업무를 할 때 노동법과 더불어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었다.
'제3권'은 그러한 동기에 착안하여, 인사실무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일반법률에 관한 기본지식과 노동법 교과서 등에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노동문제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제3권'은 저자들 나름대로 종래 노동법 이론만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던 문제들을 다른 연관 법학의 측면에서도 접근해 보고자 노력했고, 아무래도 그런 접근들이 기존 노동법 교과서 등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목 차
[1장 법학일반]
1. 노동관계법령의 용어 :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2. 노동법의 법원(法源) : 판례와 행정해석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나요?
3. 심급제도와 판결문 : 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표절과 인용 : 노동법 관련 문헌과 판례를 인용할 때 각주 표시만 잘 하면 문제 없나요?
5. 채용 취소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6. 휴업손해 : 직원이 회사 영업용 물건을 파손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7. 당사자 적격 : 직원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왜 피신청인이 그룹 회장님으로 변경되나요?
8.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스스로 퇴직한 직원이 강요된 사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9. 부제소 합의 :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10. 고소의 포기 :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나요?
11. 실효의 원칙 : 2년 전에 권고사직 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3 소멸시효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3년이 지난 명절선물비도 지급해야 하나요?
14. 후유손해 : 3년이 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15. 임금체불죄 : 임금을 체불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2장 노동법 실무]
16. 임금 감액 : 직원이 지각할 때마다 벌금조로 급여를 깎으면 안 되나요?
17 : 임금성 판단 : 최우수직원 포상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18. 위약 예정의 금지 : 해외 장기연수 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및 연수비용을 반환토록 하면 안 되나요?
1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 취업규칙의 변경 : 부서별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21. 직장질서 : 고등학교 선배인 직장 후임은 반말 해도 되나요?
22. 징계의 종류 : 상사의 멱살을 잡은 직원을 징계해고를 해도 되나요?
23. 제척제도 :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안 되나요?
24.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 : 호봉승급 보류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25. 전직명령 : 직원을 지방 지사로 발령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6. 원직복직 : 부당해고인 경우 해당 직원을 예전과 동일한 직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27. 위험부담 : 왜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8. 공민권 : 시의원에 출마한 직원의 선거운동시간도 회사에서 보장해야 하나요?
29. 고용보장 합의 :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이상,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수 없나요?
30. 준법투쟁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31. 단체교섭의 대상 : 경영사항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32. 시설관리권 : 산별노조 간부는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나요?
33.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도 물을 수 있나요?
34. 지배∙개입 : 직원들에게 노동운동에 비판적인 책을 읽도록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장 비정규직]
35. 인턴의 근로자성 : 인턴도 근로자라고요?
36.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 자원봉사자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37.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조금만 더 일하겠다는 계약직 직원의 각서, 문제 없나요?
38.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인가요?
39. 불법파견 :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업체 직원과 같이 근무하면 모두 불법파견이 되나요?
40.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 2년 근무한 파견직 운전기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4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42. 단체교섭의 사용자 : 협력사의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제4장 최근 이슈]
43. 직장의 내기문화 : 월드컵 축구 내기, '1인당 5만원'이면 도박 아닌가요?
44. 미스터리 쇼퍼 : 손님인척 하면서 매장 직원들을 몰래 관찰해도 되나요?
45. 이메일 모니터링 : 회사가 정보보안을 위해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면 불법인가요?
46. 경업금지 약정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전액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47. 사이닝보너스 :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하여 사직한 직원에게 전속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48. 사내 불륜 : 회사 동료간 불륜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를 징계해도 되나요?
49. 강제추행죄 : 뒤에서 껴안으려다 멈추어도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50. 사내 동호회와 산재 : 직원들이 회사 산악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제5장 심화 사례연구]
제1절 채용내정 취소 법리의 재검토 - 이른바 '근로계약 성립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제2절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인사실무
제3절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에서 '원직'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제4절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제5절 직장 내 폭행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의 새로운 접근
■ 목 차
[1장 법학일반]
1. 노동관계법령의 용어 : '근로자'와 '노동자'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2. 노동법의 법원(法源) : 판례와 행정해석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나요?
3. 심급제도와 판결문 : 법원 판례의 사건번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표절과 인용 : 노동법 관련 문헌과 판례를 인용할 때 각주 표시만 잘 하면 문제 없나요?
5. 채용 취소 :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6. 휴업손해 : 직원이 회사 영업용 물건을 파손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7. 당사자 적격 : 직원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왜 피신청인이 그룹 회장님으로 변경되나요?
8.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스스로 퇴직한 직원이 강요된 사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9. 부제소 합의 :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10. 고소의 포기 :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나요?
11. 실효의 원칙 : 2년 전에 권고사직 한 직원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12.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3 소멸시효 :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3년이 지난 명절선물비도 지급해야 하나요?
14. 후유손해 : 3년이 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15. 임금체불죄 : 임금을 체불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2장 노동법 실무]
16. 임금 감액 : 직원이 지각할 때마다 벌금조로 급여를 깎으면 안 되나요?
17 : 임금성 판단 : 최우수직원 포상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18. 위약 예정의 금지 : 해외 장기연수 후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 및 연수비용을 반환토록 하면 안 되나요?
19.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 취업규칙의 변경 : 부서별로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21. 직장질서 : 고등학교 선배인 직장 후임은 반말 해도 되나요?
22. 징계의 종류 : 상사의 멱살을 잡은 직원을 징계해고를 해도 되나요?
23. 제척제도 :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안 되나요?
24.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 : 호봉승급 보류조치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요?
25. 전직명령 : 직원을 지방 지사로 발령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26. 원직복직 : 부당해고인 경우 해당 직원을 예전과 동일한 직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27. 위험부담 : 왜 부당해고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8. 공민권 : 시의원에 출마한 직원의 선거운동시간도 회사에서 보장해야 하나요?
29. 고용보장 합의 :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이상, 경영상 해고를 실시할 수 없나요?
30. 준법투쟁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31. 단체교섭의 대상 : 경영사항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32. 시설관리권 : 산별노조 간부는 회사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나요?
33.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 노조 간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도 물을 수 있나요?
34. 지배∙개입 : 직원들에게 노동운동에 비판적인 책을 읽도록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5. 인턴의 근로자성 : 인턴도 근로자라고요?
36.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 자원봉사자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37.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 조금만 더 일하겠다는 계약직 직원의 각서, 문제 없나요?
38. 무기계약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규직인가요?
39. 불법파견 : 도급계약을 통해 외부업체 직원과 같이 근무하면 모두 불법파견이 되나요?
40.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 2년 근무한 파견직 운전기사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4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42. 단체교섭의 사용자 : 협력사의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제4장 최근 이슈]
43. 직장의 내기문화 : 월드컵 축구 내기, '1인당 5만원'이면 도박 아닌가요?
44. 미스터리 쇼퍼 : 손님인척 하면서 매장 직원들을 몰래 관찰해도 되나요?
45. 이메일 모니터링 : 회사가 정보보안을 위해 직원들의 전자우편을 열람하면 불법인가요?
46. 경업금지 약정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전액반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47. 사이닝보너스 :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하여 사직한 직원에게 전속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48. 사내 불륜 : 회사 동료간 불륜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자를 징계해도 되나요?
49. 강제추행죄 : 뒤에서 껴안으려다 멈추어도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50. 사내 동호회와 산재 : 직원들이 회사 산악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제1절 채용내정 취소 법리의 재검토 - 이른바 '근로계약 성립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제2절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인사실무
제3절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에서 '원직'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제4절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제5절 직장 내 폭행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의 새로운 접근
[ 대여형태와 대여료 결제 ]
대여는 일반대여(90일), 1년대여, 영구대여가 있습니다. 대여의 형태에 따라 대여가는 달라집니다.
영구대여를 제외한 대여는 만료일이 지나면 자동 반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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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대여 및 사용자 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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