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연합노동조합과의 합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본 판결은,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두 노조가 연합 시 총 조합원 수가 과반 수에 해당하고 그 외 근로자대표로 볼 만한 주체도 없는 등 그 실질을 판단하여 근로자대표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근로자대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대표의 인정 요건과 함께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면서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이슈를 FAQ형태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 요

Ⅱ. 근로자대표제도 주요 내용

1. 개념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 원칙
(2) 최근 하급심 판결 주요 내용

3.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1) 근로자의 범위
(2) 선출 방법

Ⅲ.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실무 이슈

※ 참고：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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